1.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 위한 법령 정비 성과 발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시도지사협의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대폭 조례로 위임했으며, 중앙부처의 승인·협의 또는 보고를 통보로 전환하여 지방 자율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올해에도 지방 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의 운영 자율성을 넓히기 위해 법령 일괄 개정 및 행정규칙 정비가 예정되어 있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행정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주당 등 야권,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이 연합하여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극우 내란세력의 헌정 파괴 행위를 막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야권의 강경 대응은 정치권 지형 변화와 헌정질서 수호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국 대체로 춥고 건조한 날씨 지속, 화재 주의보 발령
2025년 2월 20일, 전국이 대체로 춥고 건조한 날씨를 지속했습니다. 강풍까지 더해지며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건조한 대기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화재 예방과 보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날씨는 특히 겨울철 대규모 화재 및 저체온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어 각 지역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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